김정은 "대한민국 점령" 위협…실제로 국지도발 일으킬까?

[뉴스리뷰]

[앵커]

올해 들어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초토화', '완전 점령'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킬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국지도발까지 일으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무력 통일'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김정은.

<조선중앙TV>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특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전쟁 상황이냐, 아니냐는 정세 판단을 내릴 거란 억지 주장도 폈습니다.

<조선중앙TV>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정상적인 경계 활동을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지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까지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해 섣불리 국지도발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2010년과 같이 원점이 노출되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월등한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우리 군은 더 많은 스텔스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보낸다는 방침이어서 김정은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총선을 앞두고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국지도발보다는 각종 미사일 발사훈련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저강도 무력시위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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