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두고 정부-의협 강대강 대치…12일 전공의 총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늘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정부는 어떤 집단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협은 15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공의들은 당장 내일(12일) 총회를 열어 집단행동을 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 의사들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때입니다.
정부가 10년 동안 의사 4천명을 더 뽑겠다고 밝힌 뒤입니다.
[김진현/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2020년 8월) : ('지역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도 없습니다.]
전체 전공의 가운데 80% 넘게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결국 의대 증원은 무산됐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현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 2천명을 늘리겠다고 하자 전공의협의는 다시 집단행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설문조사결과 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 5 병원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율은 86.5%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일 온라인 총회를 열어 사직서를 내는 방식을 포함해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협도 15일 시도단위 궐기대회를 열고 주말쯤엔 전국대표자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호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8일) :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협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집단 휴진 때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의협과 합의를 통해 고발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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