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은 총재 "이대로면 일본보다 더 가혹"…'제로 성장' 경고

박승 전 총재 MBN 시사스페셜 출연
“대학까지 교육비 무상 등 교육 사회화 노력 있어야”
“5월 넘어 미국 금리인하, 한국 하반기쯤 인하 시작”
“미국 4%대 초반, 한국 3% 내외…연간 내내 고금리 기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 전 총재가 한국경제에 대해 디플레이션에 억눌렸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가혹한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전 총재는 오늘(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친 것과 관련 “한국경제는 20년 내지, 30년 이내에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제로 성장으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대 들어서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며 “생산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증가는 이미 10년 전부터 증가세가 꺾여서 현상 유지 아니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렇게 되면 내수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내수는 무거운 가계 부채로 짓눌려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전 총재는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획기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민 정책과 함께 출산 정책의 재검토를 강조하며 특히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등의 사회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모든 국민의 교육비를 대학까지 교육비가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재정이 허용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까지만이라도 그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고소득 저생활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소득 규모가 세계 13위에 오른 상태에서 OECD 국민 생활 만족도, 청년 생활 만족도, 출산율이 꼴등인 반면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생활 질이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전 총재는 고소득 저·고생활국을 가르는 기준으로 ‘집값’과 ‘빈부격차’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비싸면 월급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에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빈부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 생활의 불만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5월은 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물가 안정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충족됐다면서도 미국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호경기가 유지돼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는 임금 상승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직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하반기쯤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 총재는 “미국을 뒤따라서 내리게 되지 않을까”라며 “올 연말에 가서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약 4%대 초반 그리고 한국은 현재 3.5%가 약 3%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봐서, 올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연간 내내 고금리 기조에는 변동이 없으리라 본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