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확산탄 공장 건설에 주민 반발…"백성현 시장 주민소환 시작하자"

가야곡면 거주 이장 "금속 가공 공장이라며 눈 가리고 귀 막고 초스피드로 졸속 인허가"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에 국제법으로 규제하는 대량 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 공장이 건설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이 백성현 논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산시 가야곡면에 거주하는 이장 A 씨는 11일 자신의 SNS에 "15개월 동안 양촌면민과 논산시민을 속이고 위험천만한 폭탄 공장을 금속 가공 공장이라며, 눈 가리고 귀를 막고 초스피드로 졸속 인허가를 내준 백성현 시장의 주민소환 서명을 시작하자는 양촌 면민들의 의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기간에 주민들이 붙여 놓은 현수막을 보는 귀향한 이들의 여론을 막고자 시청 직원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한 것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폭탄 공장의 전말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관권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에 더는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에 불을 붙인 격"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것인줄 모르는 시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며 "조직을 이끈 경험도 정책을 만들고 잽행할 능력도 주민과 소통할 준비도 안 된 지자체장 옆에는 간신들과 기회주의자들만 득실거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산시민들도 양촌면민들의 호소에 부응할 것"이라며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논산지역 시민사회·교육·평화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비인도적 대량 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논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비인도적 대량 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산탄 공장은 하루 약 430Kg의 화약을 반입해 1만 4000발의 자탄을 생산하고, 자탄 500발씩 채운 무유도 탄두(모탄) 24발을 생산하는 규모"라며 "이 공장에 반입되는 화약(COMP-A5)은 화약류 위험 급수인 1.1~1.6 가운데 가장 위험한 1.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산시는 이 공장을 국방 산업 장비 생산업체"라며 "위험 시설이라는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대해 논산시는 "청년인구 유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사업"이라며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돼 위험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주민간담회, 대전공장 방문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을 진행했고 졸속 인허가를 해주거나 주민을 속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수막 철거도 불법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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