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 고조...정부 연일 강경대응 ‘일방향’ 소통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의료 현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환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달 6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한해 정원의 65.4%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인구 1000 명당 임상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낮은 처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면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이 교육 여력에 미칠 영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기초의학 교수와 시설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학 수요조사와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교육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 의대. /뉴스1

의사들은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비대위원장 선출과 집단행동의 방식, 시점 결정이 임박했다.

전공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의료 공백을 초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규모에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과거 낮았으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들이 증원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일방향식 발표와 강경대응 방침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사들까지도 정부 주장에 반발하게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이 밝혀지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대로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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