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 증원’ 후폭풍…‘의료대란’ 폭풍전야

의대 증원 반발 의사 파업 가시화
전공의 집단행동 여부 12일 회의서 결정
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강경 대응’ 예고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2월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굳혔는데도 의료계는 휴업이나 진료 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시작될 전망이라, 의료 현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대위 체제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즉각 사퇴했고, 지난 9일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이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내주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마치면 휴업 등의 집단행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집단행동을 포함한 의대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 곳,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 참여 의향을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 참여율도 86.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증원 추진 때에도 대전협이 주축이 돼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필수 의료 시설 곳곳에서 공백이 발생해 '의료 대란'이 빚어진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한 뒤 집단행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다.

정부는 파업 돌입 시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