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헷갈리는 정당명”···4년마다 반복되는 비례정당 수수께끼

선관위 등록정당만 50개···투표용지 50㎝ 넘을 듯
높은 기호 받기 위해 정당명에 ‘가자’ 붙이기도
유권자에 익숙한 새누리당·한나라당도 등판
여야 ‘위성정당’도···‘의원 꿰어주기’ 반복될 듯  
조국·송영길 신당도 관건···“새로운 길 갈 것”

4년 전 제21대 총선 당시 사용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만 48.1㎝에 달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59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도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되면서 비례정당을 둘러싼 혼란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50개다. 이중 현재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정당은 단 6곳이다.

제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5곳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4년 전보다 더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투표용지 길이만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외정당의 기호는 가나다 순으로 배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선 비교적 앞 순번을 받기 위해 기존 정당명에 ‘가자’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정당들도 나왔다.

올해도 이 같은 모습은 반복될 전망이다. 4년 전 원외정당 중 가장 높은 기호(13번)를 받았던 ‘(가자)코리아’는 ‘가나코리아’로 정당명을 바꿨다. ‘가자’보다 순번이 빠른 ‘가락당’도 생겼다.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 환경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과거 정당명을 차용한 공화당·새누리당·한나라당 등도 비례대표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비교적 익숙한 보수정당의 과거 이름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셈법이다.

다만 4년 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0.28%의 득표율에 그치며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으려면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 계획이다. 먼저 창당 작업에 착수한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위성정당의 당명을 ‘국민의미래(가칭)’으로 정하고 온라인으로 발기인 대회를 마친 상태다.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제 유지’ 발표 이후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나섰다. ‘범야권 통합비례정당’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위성정당이다. 추진단을 꾸린 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정당에 연대를 제안한 상태다.

위성정당에 의원들을 꿰어주는 구태 또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기호 확보는 물론 정당보조금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부터 20석을 물려받은 미래한국당은 61억여 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8석)은 24억여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았다.

다만 일부 불출마 의원들은 위성정당으로의 이동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어 ‘의원 꿰어주기’ 작업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기에 이른바 송영길 신당·조국 신당 창당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옥중에서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두 사람의 창당과 위성정당 합류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기류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다. ‘송영길 신당’의 합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지만, ‘조국 신당’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국 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보다 더 강성 지지층을 포섭하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며 “독자노선을 택해도 열린민주당(5.42%) 정도의 득표율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현행 50%인 연동 비율을 더 높여야 ‘정치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연동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의석 수 확대와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초과 의석’ 허용 또한 최근 독일에서조차 폐지된 제도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진 의원일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정수 확대에 공감대를 두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나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