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기부·봉사활동’ 포함...사회 공헌도 따진다지만, 적절성 우려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이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헌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인데, 경영 실적에 기부와 봉사활동을 따지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기부·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통해 세부 평가 항목을 공개한 뒤, 10월에 최종 수정본을 내놓는다.

앞서 지난해 2월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도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이라는 평가 지표가 존재했다. 이 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노력과 성과’,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과 성과’ 등의 평가 항목이 포함돼있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실적’ 평가 항목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에 0.3점을 배정하는 등 계량적으로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결국, 기부와 봉사활동 내용 정도만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기여보다는 과제 이행도와 재무적 성과 등 실제 경영 요소를 강조해온 것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며,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항목의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추고, 대신 재무적 성과 관리를 신설해 20점을 배정했다.

공공기관들이 평가 항목에 맞춰 억지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진행할 우려도 제기된다.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기부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평가에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기부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배점 자체가 공기업 4점, 준정부기관 3점으로 높지 않다”며 “이번 기부·봉사활동 평가 신설도 배점에는 변화 없이 평가 항목만 늘리는 차원이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