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30대 오늘 영장심사...인천 전세사기범 항소

■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 술을 마시고 함께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앵커]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남 모 씨는 항소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설 명절부터 참 비정한 사건이 있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어머니,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허주연]

설날 새벽에 너무나 끔찍한 패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체포될 때까지 그 옆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30대 남성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요. 이 남성,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에 저렇게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는,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더 사는 모습까지도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저렇게 구입한 술을 집에서 좀 더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만취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살해 직후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서 숨진 어머니 옆에서 이 30대 남성이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앵커]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서 본인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시인했습니까?

[허주연]

일단 시인 자체는 했습니다. 범행 사실에 대한 시인은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왜 살해를 했느냐. 이것이 범행 동기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된 동기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 부분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음주와 관련해서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범죄인지까지는 아직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음주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살고 복역을 살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또 음주를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사건 당일에 어떤 다툼이라든가 또 다른 가해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연휴에 아무래도 술 드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음주 사고 잇따르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를 했던 30대 남성, 경찰에 입건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허주연]

9일 새벽 2시경 안양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에서 시흥시에서 무려 15km가량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안양까지 와서 인도 펜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렇게 들이받고 사고를 낸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했어요. 주변에 시민들이 목격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 조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인적 사항을 받아서 어느 정도 특정을 한 상태였고 차량 안에 이 가해 차량의 회사 임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 이름을 확인을 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다시 돌아와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미 인상착의를 확인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유사한 것 같아서 신분증을 요구를 했는데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그 임명장의 이름과 동일해서 이 사람이 가해자라고 특정을 하고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인데요. 어쨌든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인데 일단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주 차량 위험치사상죄가 해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음주운전죄와 사고 후 미조치. 왜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가 나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미조치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것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단 피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수사기관이 먼저 밝혀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피의자가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해야 될 의무는 사실상 우리 법에서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본능적으로 은폐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방어권 행사의 영역으로 봐주고 있고 목격자 행세를 단순히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자신의 임명장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은닉했다라든가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무고한다든가 이 정도 상황이 되지 않았고 현장 조사를 하다가 붙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연휴 앞두고 연휴 앞뒤로 음주운전 사고 소식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설 연휴 전에 있었던 일이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허주연]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에 강남 논현동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외제 차량, 이 여성이 만취 상태로 몰던 외제 차량이 가속을 해서 앞서 가던 배달 오토바이 후미를 굉장히 강하게 충격을 합니다. 차량 앞부분도 많이 부서졌고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도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고요. 이 가해 여성이 20대 여성인데 직업이 유명 DJ라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유명 DJ라고 해서 이 사건이 더 알려지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죄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공분을 샀던 이유가 강아지만 챙겨서 길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지금 SNS를 통해서도 많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고 피해자는 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공분을 샀던 것 같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죠. 일단 본인이 경황이 없어서 사고를 내고 나서 취한 상태에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피해자가 정말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구호조치라든가 신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앉아 있는 모습이 영상과 목격자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공분을 샀던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 본인은 0.08%,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고 물론 마약 투약 정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점이 감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구속 상태로 옥중에 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 언론을 통해서 사과하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였나요?

[허주연]

본인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사죄의 뜻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반려견을 안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지금 피해자를 쳤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를 내서도 그대로 100m 정도를 그대로 직진했다는 정황이 있거든요. 아마 만취상태에서 사리분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있다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굉장히 분노를 살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반려견이 계속 짖으니까 누군가가 개가 너무 짖어서 시끄러우니 좀 안고라도 있어라라고 얘기해서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면서 강아지만을 챙기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반성이 진정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이 정도 옥중편지로 이게 재판까지 반성과 진정한 사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옥중편지 한두 번 낸 것으로 진정한 사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유족에게 정말 사과하면서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 이것 한두 마디 가지고는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처벌의 정도, 어느 정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법정형은 위험운전치사죄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가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위험운전치사,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 실제로 5년 이상 선고받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유족에게 합의를 받는다든가 피해 회복을 한다든가 진정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질만한 여지가 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보이고, 또 그전에 전과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인다고 하면 실제 형량은 5년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특히 이번에는 가해자가 DJ이기도 하고 SNS로 영상도 많이 퍼져서 그런지 탄원서에 엄벌해달라,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달라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그러니까 최고 무기징역이면 실제 형량이 낮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허주연]

맞습니다. 지금 양형 기준상으로도 위험운전치사죄 가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4년에서 8년으로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러 가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되짚어보면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가장을 사망하게 한 5년이 선고가 됐고요. 햄버거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사건에 치여서 사망한 6살 소년 사건에서 어린아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을 해서 최대 8년 징역형이 선고됐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던 25살 유연수 선수, 모든 남은 인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사망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실제 형량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경중을 울려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제로 일본에서 사망 사고가 2000년에 1276건이었는데 2022년에 2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인 120건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였냐면 2000년경에 음주 사망사고에 관한 처벌 형량을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1999년에 일가족이 술에 취한 트럭 사고로 일가족 중에 자매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일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실제로 형법을 개정해서 최고 30년의 유기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실제 처벌도 20년 이상의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니까 사망 사고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주 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최고 할증율이 160%까지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5%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아직도 고의사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는 사실 기본적으로 과실사고의 영역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제까지 유사한 사건에서 이렇게 낮은 형량으로 선고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부에서 훨씬 강한 처벌을 내릴 만한 유인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음주 사망사고를 냈을 때 정말 엄청난,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형벌의 목적이나 교화뿐만 아니라 응보의 목적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 그다음에 불이익한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보험료율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위한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약물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연휴 전에 판결이 나왔었던 사건이기는 한데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불렸던 남 모 씨, 1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115억 50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징역 15년형이면 사기죄로만 보면 법정 최고형이기는 한데 이 사건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허주연]

이 사건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한 엄청난 전세사기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주택을 보유한 A 씨라는 사람이 무려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을 세입자로부터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기 자체가 2009년부터 계획됐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땅을 사들여서 공동주택을 짓고 그리고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지어서 무려 2700채 넘는 주택을 보유를 하게 됐는데 자금이 악화되면서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위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편취한 보증금이 전체 500채가 넘는 집에 대해서 450억이 넘는 고액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혐의들이 지금 일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기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같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속 재판에 대한 형 선고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함께 기소된 공범만 해도 9명이나 됩니다. 사기범 남 모 씨, 끝까지 사기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에서도 남 씨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허주연]

일단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 없이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것들, 이 요건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데 변제의 고의가 없었다,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 이것을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정당한 주택임대관리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실패해서 자금이 경색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지 고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2009년부터 이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1년 3월에 이미 자금경색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다 대출을 하다 보니까 자금 자체가 없어서 건물 관리 회사의 내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회사가 굉장히 힘들고 변제 자력이 없다는 내부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변제의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회사가 제대로 자금이 없어서 경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피해자들과 전세보증금 계약을 체결했단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700채나 되는 건물을 보유하면서 이 정도의 자금 사정으로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기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것이 공범들이 공모를 부인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 이 후속 재판에서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적극적으로 분담을 해서 위계나 조직의 질서를 가지고 같이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각자의 역할만 분담한 것 가지고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공모한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만 부담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을 더욱더 악질적인 사기죄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이 돈이, 그러니까 편취한 돈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은퇴한 퇴직금, 유일한 재산을 편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악질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4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형량을 더 늘리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허주연]

그러니까 지금 사기죄로 기소가 돼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10년형입니다. 거기에 여러 범죄가 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을 해도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법정 최고형이에요. 사실 양형기준은 300억 이상 사기로 편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3년 가중요소로 되어 있어서 굉장한 중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번 사건이 단순히 남의 재판을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영혼을 살해하는 범죄나 다름없다, 이렇게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양형기준 자체도 높지 않고 법정 형량 자체도 높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처벌할 만한, 피해 정도에 비해서 처벌할 만한 응당한 처벌 수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기죄에 대해서 법정형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특경가법이 적용이 됐다고 하면 범죄 형량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단순 사기죄를 특경가법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점도 있고 포괄일죄로 묶이게 되면 숨겨진 범죄가 나중에 나왔을 때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가중처벌요소를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현재 재판이 2개 진행 중이고 앞서서 나온 이 판결이 하나 나온 거고 두 번째 사건,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이 됐다. 정말 치밀하게 범죄의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 있습니까? 금액이 크다든지.

[허주연]

범죄단체조직죄는 피해 금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죄는 아닌데 이게 적용이 되고 처벌되는 것의 의미는 일단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이 되면 그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환수가 굉장히 용이해 주고 그걸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도 관련법에 의해서 훨씬 간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얻은 수익 자체를 환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폭넓게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전세사기의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이 미미하다가 최근에 실제로 적용이 돼서 처벌받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도 결과를 지켜보고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돼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돈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남 모 씨, 선고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검찰 측으로부터 재판 지연 반발도 있었고 또 이제는 항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항소심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허주연]

단순히 항소한다고 해서 형량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항소를 해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부인한다고 하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양형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지금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혹은 은닉한 재산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양형의 조정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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