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싹 쓸어가 문제였는데…여전히 만신창이 비례대표, 무슨 문제 [대통령의 연설]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시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22대 총선도 문제 투성이인 현행 선거제를 그대로 가져와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나치게 복잡한 산식과 위성정당 논란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죠.

위성정당을 통해 혜택을 봤던 거대양당이 모두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양당구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위성정당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의원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해 선거제 개편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당이 50% 넘게 가져가고
아예 대통령이 지명하기까지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사표를 방지하고 각종 직능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키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1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50% 이상 가져가도록 한 탓에 중앙당 지도부의 권한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실 군사정권 하에서는 입법부 권력이 미약했던 탓에 이런 제도의 맹점이 크게 부각될 필요도 없었죠. 유신체제가 출범한 후에는 아예 대통령이 추천을 하게 바뀌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5공화국 시절에는 제1당이 비례의석 2/3를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민주화체제 이후 비례대표제 개선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하기 시작

유의미한 변화는 1992년 제14대 총선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는데요. 비례의석을 정당의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당 독식 시스템이 드디어 사라진 것이죠. 지역구 투표에서 전국 3%를 넘게 득표한 정당에 의석을 주며 소수정당이 중앙 정계에 진출할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제16대 총선에 이르러서야 비례대표 투표를 별도로 하게 됐는데요. 덕분에 각 정당들도 비례대표 선거의 표를 가져올만한 비례후보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역구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비례의석을 배분한 탓에 아무래도 지역구에 출마한 인물을 고려해 투표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비례의석은 중앙당 입맛대로 뿌릴 수 있었는데, 비례대표 선거를 따로 실시하며 비례후보가 투표에 영향을 끼치도록 변화한 겁니다.

거대양당 결국 기득권 포기 못해

이후 2020년 제21대 총선에 이르러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요. 도입취지 자체는 소수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국회에 다당제 구조를 안착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비례대표제 제도의 큰 흐름은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군사정권시절 제 1당에게만 의석수를 몰아주던 제도가 지역구 득표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비례의석을 위한 투표가 별도로 생긴 뒤에 준연동형 제도까지 나름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당에게 가야 할 의석수를 휩쓸어가며 오히려 양당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민주화체제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선거제도의 퇴행이 있었는데, 이처럼 문제가 큰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거대 양당조차도 공식적으로는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정당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이 끝난 뒤에는 유의미한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과 각종 기록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 약 90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기자페이지와 연재물을 구독하시면 매주 정치현안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