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촉법소년 5년간 6만명…처벌강화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

최근 5년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도·폭력뿐만 아니라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 5987명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2019년 8615명이던 촉법소년 수는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4명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절도가 3만 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 6140명(24.5%), 기타 1만 4671명(22.2%), 강간·추행 2천445명(3.7%) 순이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배현진 의원측 제공

수년간 이어져 온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피의자가 10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 의원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초등학생 2명이 '경복궁 낙서 사건' 때처럼 빨간색 스프레이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낙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충남 천안에서는 지난해 11월 22일 한 여중생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여중생은 편의점에 들어가 고의로 라면을 엎지른 뒤, 점주가 라면을 치우는 사이 3만 6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4개를 훔쳐 달아났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를 지속해 왔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무부 발의안을 비롯해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초 정부 발의안에 대해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신중론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