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전자발찌 차고 10대 건드린 성범죄자,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40대가 한 달도 안 돼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하려다 적발돼 성범죄 전과가 더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강원도 원주시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B(17)양과 이야기를 나누다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3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교도소를 출소했다. 해당 범죄로 A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와 채팅하고, 성을 매수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내역이 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A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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