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공의 총회…파업 '전운' 감돌아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정원 증원 규탄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찌감치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개원의들뿐 아니라, 대형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휴업이나 연가투쟁, 집단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차질이 불가피해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싫증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으로 투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 집단행동의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의협이 '총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집단행동의 방식은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협이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을 정도로 파괴력이 큰데,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컸습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부가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내놓은 뒤에는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7일 박단 회장 SNS)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설문조사 시기나 방식, 구체적인 설문 문구, 대상자 중 얼마나 참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미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한 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습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못 하도록 신속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했고,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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