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1조 이상 예타 면제 35건…규모 1위는 가덕도신공항

최근 10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1조 원 이상 사업이 모두 35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대 규모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목록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2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사업은 35건으로, 전체의 12.9%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 가덕도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사업 규모 13조 7,584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2022년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이 13조 3,611억 원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9조 6,630억 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4조 6,562억 원, 고교 무상교육 4조 4,411억 원, 그린스마트 스쿨 4조 3,615억 원 순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선정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1건, 2020년 7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입니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2조 5,768억 원과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 1조 9,314억 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새해부터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켰는데,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 원가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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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