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키워드] 선거제와 국민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 현행 '준연동형'으로 가닥 잡혀···국민적 의사 반영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치르겠다고 2월 5일 밝혔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유지가 확실해 보이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양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까지 나눠 먹으면서 그 취지는 사라지고 양당 구도만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번 선거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그리고 제도의 성패는 결국 구체적 실행이 끝나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당 체제, 그리고 다당제 체제 모두 각기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정치적 방식을 선호하느냐로만 정치적 올바름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선거제가 다수 야당, 그것도 대표 1인이 급작스레 결정한 모습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항변과 달리 민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선을 거듭했고, 결국 대표 한 사람에게 떠맡긴 방식은 민주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먼저 뛰어들었고, 이번에도 병립형 회귀만을 고수해 온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탓에,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인들 개개인의 이익에 골몰해 선거제를 누더기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발언만을 두고 보면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이 제도라는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적인 이익에 골몰하던 쪽이 어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