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불법건축물 있는데도 주차장 추진 논란…영종 연륙교 개통시 주차난 불가피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신도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지우현기자

 

인천 옹진군이 불법건축물이 있는 곳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군은 사전에 현장점검을 했는데도 점유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에 따르면 내년 말 영종~신도 연륙교가 들어서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 지난해부터 북도면 모도에 8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군은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를 세우고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로 나온 후보지 3곳 중 폐교한 A초등학교 모도 분교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곧 사유지와 기획재정부 부지 땅을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지엔 불법건축물이 있어 당장 주차장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건축물은 지난 2003년 6월에 지어진 운동장 뒷편 578㎡(175평) 규모로 식당과 화장실·샤워장 등이다. 현재 A씨(69)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현재 A씨는 군으로부터 보상금 등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하지 않고 있다. 구는 명도소송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소송이 끝나려면 2~3년여가 걸린다. 결국 군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상반기 이 부지의 현장답사에서 이 같은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처음엔 A씨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져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내년 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이후 신·시·모도를 찾는 관광객이 몰리면 대규모 주차난이 불가피하다. 현재 군은 추가로 5개 주차장을 더 만들 계획이지만, 올해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면 내년까지 준공하기엔 빠듯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옹진군의원(북도·연평·덕적면)은 “구가 점유자와 퇴거 합의도 없이 무턱대고 후보지로 결정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주차장을 만들지도 못하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며 “다른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