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반발하자 의사면허 취소 협박”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피할 수 없는 정부와 투쟁 시작”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위협하고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사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비치자 정부가 갖은 협박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 합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시 우리 협회와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무리하게 정책 추진을 강행했다”라며 “급작스러운 대규모 의사 증원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이 국가 의료체계 안전성을 흔들고, 부실한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와 의사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함으로써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의대정원의 조정을 주장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논리적이고 부실한 근거에 의존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무리수로 의료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전환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의협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투쟁 기간 분열적 행동을 자제하고 개인을 앞세우기보다는 의사협회 일원으로 일치단결해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정부와의 투쟁이 시작됐다”라며 “정부가 먼저 시작한 싸움에서 패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와 의사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위기에 빠진 의료체계를 안정시키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폭탄을 제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지난 7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자치도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의협 비대위는 설 연휴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대정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