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쟁점은

정유선 기자 2024. 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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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우선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박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 문제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같은 청에서 함께 근무하고 윤 대통령 좌천 당시엔 그를 가까이서 챙기는 등 오랜 기간 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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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억여원 증여세 탈루 의혹
尹과의 친분 고려한 질의도 예상
자료 제출 미흡하단 지적 제기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2024.0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지금까지 제기된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맞춰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13일 오전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선 우선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박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박 후보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매입 약 1년 전 재산이 예금 3276만원에 불과했고 매입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박 후보자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박 후보자의 재산이 아니냐는 의심인데, 2018년 이후 박 후보자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여기에 대해 준비단은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 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시에도 후보자 단독 명의로 유지하다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며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 문제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는 이원석 검찰총장 견제 목적으로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박 후보자를 임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같은 청에서 함께 근무하고 윤 대통령 좌천 당시엔 그를 가까이서 챙기는 등 오랜 기간 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친소 관계를 고려해 대통령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전관예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고검장 퇴임 이후 2018~2019년 2년간 약 3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 치명적 결격 사유는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가 공직에서 내려온지 7년 가까이 되다보니 최근 민감한 이슈와 관련될 여지가 적고, 국회에서도 본격적 총선 모드에 들어간 데 이어 설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힘을 덜 쏟는 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 요구를 했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미동의로 처리한 것들이 많다"며 "자녀의 출신 학교, 가상자산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다 차단해 놨다"고 전했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 개인 신상과 더불어 법무부의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출범했으나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사정보관리단, 최근 설 특별사면으로 제기된 '약속 사면'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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