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다 보니 '문 닫을 결심'…올해 초등학교 폐교, 5년 새 최대

전북, '전교생 10명 미만은 폐교' 교육감 공약 따라
올해 7개교 폐교…2028년엔 10명 미만 '36곳' 추산
학생 수,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7%씩 줄어들 전망
서울, 초등학교 통합 기준 정비…이르면 내달 공개

[서울=뉴시스] 학생 감소로 2023년 폐교된 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사진=뉴시스DB). 2024.02.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문을 닫는 초등학교 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학교 통폐합 기준을 정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뉴시스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등학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7개교다. 지난해(19개교)보다 1.4배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연간 폐교 수는 2020년부터 17개교→20개교→17개교→19개교→27개교다.

지역별 폐교 예정 초등학교 수를 살펴보면, 전북이 7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6개교, 전남 5개교, 강원·경기 각각 3개교, 인천 2개교, 경남 1개교 순이다.

분교장을 빼면 8개교로, 전북에서만 초등학교 본교 5개교가 문을 닫는다. 그 외 경기 2개교, 전남 1개교다.

올해 폐교 학교 수가 전북 지역에서 유독 크게 늘어났는데, 도교육청은 전교생 9명 이하 학교나 휴교 중인 학교에 대해 통폐합(폐교)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학교 구성원 공론화를 전제로 전교생 10명 미만인 학교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너무 적은 곳에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기 어렵고 학부모들은 매번 전학의 부담감을 갖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전남 지역 유일한 '본교 폐교'인 강진북초등학교는 2020년 유일한 6학년 학생이 졸업한 후 신입생이 없어 당시부터 장기 휴교하다 끝내 올해 3월 폐교한다.

다만 경기 2개교는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폐교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기존 지역 학교를 폐교하고, 신도시 등 학생 수가 늘어날 다른 지역에 학교를 아예 새로 짓는 대신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개념이다.

학생 수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예정인 만큼 문 닫는 초등학교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올해 248만1248명에서 2029년 172만9805명으로 5년 만에 30.3%인 75만1433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매년 평균 15만명(7%)씩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강 의원실로 내년 이후 폐교 계획을 제출한 교육청은 경기(5개교), 경남(13개교), 부산(1개교)였다. 내년에만 경기 3개교, 경남 4개교, 부산 1개교 등 8개교다. 학부모 동의 절차가 남은 곳이 있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전교생 10명 미만 폐교' 방침인 전북교육청의 '2024~2028 초등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보면, 지역 내 10명 미만 학교는 올해 10개교, 내년 15개교, 2026년 20개교로 추산됐다. 2028년엔 36개로 늘어난다.

다른 교육청들도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통폐합 기준을 다듬고 있는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통폐합 기준은 교육부의 2016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에 준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왔다. 면·도서·벽지는 학생 수 60명, 읍은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다. 여기에 학부모 등 구성원 동의(서울 50%, 충남 60% 등) 절차를 추가해 갈등을 방지하는 형태다.

서울시교육청은 2035년까지의 학교 통폐합, 이전 재배치 수요를 취합해 오는 3~4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대상 학교 분류 기준도 공개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폐교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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