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하나”…내일 전공의 총회

의협, 집단행동 준비·전공의, 내일 대응책 논의
정부,중수본 체제전환·집단행동 금지 명령
복지부, 의사 1만5000명 부족 vs 의협, 건보재정 악화·의대교육 부실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내일(12일) 전공의 총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정부는 강경대응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반 개원의들뿐 아니라, 대형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휴업이나 연가투쟁, 집단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설연휴 첫날인 9일 비공개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일 임시 총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를 의결하고 비대위에 총파업 등 집단행동 결정 권한을 맡기기로 했었다.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다.

2020년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을 정도로 파괴력이 컸다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복지부는 이미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미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정하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이어 중수본을 설치한 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7일에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 규모는 5056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늘었다.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해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만큼, 지금에라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 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의 70%수준 이다.

정부는 현재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10년 뒤인 2035년에는 1만명의 의사가 더 부족해져 모두 1만5000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정원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 의사 수가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의협은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가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큰 폭의 증원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협은 기초의학 교수와 시설이 부족해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대학 수요조사와 전문가 현장 실사를 마쳐 정원이 2000명 확대돼도 교육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여튼 정부가 일찌감치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고,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범도민 결의 대회를 갖고 전남에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추진위원회는 건의문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확실히 바로 잡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2026-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도는 캐나다 온타리오 의대를 모델로 목포대, 순천대와 함께 ‘통합 단일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