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40대…만취에도 실형 면한 이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밤 11시53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약 2.7km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 온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이 큰 데다 이혼 뒤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