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장병 2030년 1만여명”…전체 5％, 지원책 시급

2030년이 되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1만여명을 돌파해 전체 입영 장병의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병력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장병이 한가지 대안으로 떠올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6년엔 634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이후 2018년 한해에만 1000명을 넘었다. 특히 앞으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해 2025년에 약 4400명, 2030년엔 약 1만명의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율로 따지면 2022년에는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게 홍 위원의 전망이다.

입대 소요,가용자원,다문화 장병 입영 추이 그래프.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교활동 보장과 대체 식단 지원 등은 ‘다문화 장병 지원’보다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등을 열어 장병들이 이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