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데 못 짓는다… 보험사 실버타운 가로 막는 규제는?

[머니S리포트-보험권 요양업 전쟁②] 높은 비용부담에 진출 망설여져

[편집자주]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요양시장 선점 경쟁에 불이 붙었다. KB라이프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가 요양사업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NH농협생명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은 실버타운 설립을 위해 수도권에 부지를 물색 중이다. 최대 걸림돌인 정부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시장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요양산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신한라이프도 뛰어들었다… 전운 달아오르는 요양시장
②좋은데 못 짓는다… 보험사 실버타운 가로 막는 규제는?
③시니어보험 내놓는 생보사들… '터줏대감' 손보사와 격돌

신한라이프, KB라이프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요양산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에 비해 산업 규모 확대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 규제로 사업 진출과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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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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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수는 65세 이상 1000명당 60.4개로 OECD 평균(45.7개) 보다 높지만 요양원 침상수만 고려하면 요양원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요양원 병상수는 24.8개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요양원 침상수가 요양병원 병상수보다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비교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많은 대기자들로 인해 필요할 때 바로 입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공립 요양원의 경우 대기자 수가 입소 정원의 2~5배로 사실상 입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요양산업이 보험사들에게 쏠쏠한 블루오션(유망한 산업)임은 분명하지만 산업 규모가 작은 건 규제로 몸집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부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다만 부지 매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도심권 토지의 매입 가격·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로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게 요양업"이라며 "다만 당장 수익을 내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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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감 크지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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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보험업계는 민간 소유지 혹은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진출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건물 임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영세 요양시설 난립과 돌봄 공공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노동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장기요양의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는 내용은 담겨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도연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양질의 간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의 요양업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며 "요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요양시설의 건물과 토지 소유' 등과 같은 규제 완화와 접근이 용이한 도심 내 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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