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하나...제주도, 주민투표 추진

[앵커]

제주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가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4곳이 폐지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권한이 제주도로 집중되며 지역 불균형, 제왕적 도지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책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추진됐지만, 제주 자치도는 시·군 같은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제주특별법 조항이 매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고, 지난달 제주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등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되며 물꼬가 트였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은 새로운 분권 모델을 선보이는 이른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제주 특성에 맞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를 재편해 도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강민철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단장 : 잘할 수 있는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사무임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광역 사무지만 기초에서 해서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무는 기초로 하는 사무 배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제주형에서는 첫 번째고요.]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유지해 3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짓겠습니다.]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그래픽 : 박유동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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