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채감축 부담 완화’ 재정준칙 개편안 잠정 합의

유럽연합(EU)이 국가부채 감축 부담 완화를 축으로 한 재정준칙 개편에 잠정 합의했다.

10일(현지 시각) EU 이사회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정준칙 개편안 회의를 열고, 친환경·국방 등 전략 분야 투자를 위한 성장 친화적 재정준칙 완화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벨기에의 의장단은 16시간 회담을 마치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딜!(Deal·합의)’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재정준칙 개편안은 국가채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즉시 제재하지 않고, 부채감축 기간을 부여해 친환경·국방 등 전략 분야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EU는 그동안 회원국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60%로, 재정적자는 GDP의 3%로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투자 여력도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독일은 재정준칙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투자 여력 확보를 주장해 온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부채감축 노력 요건을 받아들인 게 합의로 이어졌다.

재정준칙 개편안은 이후 각 회원국 정부와 EU 의회 공식 승인을 거쳐 법으로 제정되며,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