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총선, 대형로펌도 뛴다…선거법 TF 경쟁 '후끈'

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사건 대비
"형사사건과 달라…경험 인력 필요"
LKB·광장·율촌 '선거대응TF' 운영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분주해졌다./정용무 그래픽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분주해졌다.

선거 전 공약 분석을 통한 문제 검토와 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수사와 재판에 능숙한 전관들을 영입하기도 한다.

광장은 '선거대응TF', LKB는 '공직선거TF', 율촌은 '총선구제대응TF'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총선 전후 대응에 나섰다. 각각 빠른 자문, 수사·재판 전문 인력, 24시간 대응을 내세워 총선 관련 사건 수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 "형사사건과 다르다"…선거대응팀이 필요한 이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짧게는 1년에 한번 있는 선거 전후 발생한다. 일반 형사 사건처럼 발생 빈도가 적다 보니 전문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법률을 분석하는 팀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적인 이해와 함께 정치적인 감각도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에 상실형을 피하기 위해 양형을 염두에 둔 섬세한 변론이 필요하다. 로펌이 선거대응팀에 선거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선거 사건의 쟁점 중 하나다.

대형 로펌 총선 관련 대응팀 현황/정용무 그래픽 기자

◆ '고발사주' 수사 검사 영입…수사·재판 전문가 투입

유력 정치인의 형사 사건을 자주 맡아온 LKB파트너스는 기존 운영하던 공직·선거팀을 확대해 공직선거TF를 구성했다. 수사대응팀, 공판대응팀, 법률자문팀으로 이뤄진 TF는 '공직자의 든든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내 경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논란과 관련한 사건들의 대응·변론·법률자문을 준비한다.

단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김희준 대표 변호사와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출신 이화용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두 사람은 각각 윤상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무죄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LKB의 TF는 굵직한 사건과 함께 언급되곤 한다. 최근에는 공수처의 첫 번째 유죄 선고 사건인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의 1심 수사를 담당한 김숙정 파트너 변호사를 수사대응팀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법률자문팀에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 재판의 무죄를 받아낸 서재민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단순히 선임계에만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닌 전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LTF의 특징"이라며 "공직자 선출부터 퇴임의 공직수행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1호 검사 출신 김숙정 변호사의 합류로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며 "실무진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적인 경험이 공직자 사건의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도 검찰 공안부와 법원의 선거전담 재판부에서 선거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들로 '선거대응TF팀'을 만들었다. 광장은 선거 전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선거준비·선거운동 단계의 대응부터 빠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장 선거대응TF팀 팀장 한정화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 재직하며 선거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선거준비 단계부터 선관위 조사단계, 수사단계, 재판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사의 시각으로 보면 일견 무혐의 처분을 받기 쉽지 않은 사건도 변호인으로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니 변호할 부분들이 보인다"며 선거 대응팀에 검찰·법원 출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태평양도 일찍이 2018년부터 경찰, 검찰, 법원 출신 전문가 30여 명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팀을 구성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와 정치적 파장, 여론 동향을 분석해 차별화를 뒀다. 율촌은 지난 1월 총선구제대응TF를 공식 출범했다. 같은달 '2024 이슈와 전망'을 제목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해 여야의 과반의석 달성을 가정하고 각 당이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고객들의 로드맵을 설정하기도 했다.

화우는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사가 정부.국회 상대 대관 업무에 중점을 뒀다. 기존 정책분석 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해 화우 GRC센터를 만들고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의사소통망을 구축했다. 동인도 선거팀을 따로 두고 수사 및 재판절차 각 분야별로 현장 상황과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전용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것이 동인만의 강점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선거사범 실무 경험을 지난 경찰·검찰·법원 출신 전문가뿐만 아니라 선거사범 초기 조사권을 보유한 선거관리위원회 출신 전문위원까지 포함해 20여명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대응TF'를 구성했다. 세종은 국회 출신 정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법전략자문팀,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와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이 가능한 점이 강점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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