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약자동행' 3년차…생활지원·빈곤탈출 두토끼 잡기

'히트작' 고립청년 지원 강화…안심소득 가족돌봄청년 선정
서울런-EBS 연계, 지하철은 1역 1동선 '100% 확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번째 임기의 시정목표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이 3년차를 맞았다. 오 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2024 FW 서울패션위크' 오프닝쇼 줄라이칼럼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번째 임기의 시정목표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이 3년차를 맞았다.

그동안 기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경제적, 신체적 약자 외에도 1인가구, 신혼부부, 고립·은둔청년 등 사회 곳곳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했다.

올해도 신년사부터 다시 한 번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만큼 이런 정책 기조는 굳건히 유지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이자 4선에 성공한 뒤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4대 분야 취약계층 지원을 뼈대로 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임기 첫날부터 취임식을 취소하고 폭우 피해현장과 쪽방촌으로 달려갔다. 이후에도 사석과 공식석상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약자와의 동행은 10년 정도 정치 휴지기 때 제 정치철학으로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신년사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발걸음을 굳건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며 사회 각 분야의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예고했다.

먼저 지난해 4월 시에서 시작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콘트롤타워인 전담 지원센터를 3월부터 운영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발굴부터 상담, 사례관리, 맞춤지원, 사후관리,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57명이 심리상담, 미술치료, 자조모임, 신체활동, 건강관리, 일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립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키웠다. 사전 및 사후검사 결과 참여 청년의 고립감은 평균 67.7점에서 52.8점으로 감소한 반면 자기효능감은 23.4점에서 27.8점으로, 사회적지지는 17.6점에서 21.6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7월 4일 오후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약정식에 참석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오 시장이 새로운 복지모델로 제시한 안심소득도 정책실험을 이어간다. 현금지원에 따른 노동의욕 저하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델로,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과 빈곤 탈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위기가구를 대상으로 500가구를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조건으로 선정해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수별로 1인가구는 최대 94만7090원, 4인가구는 243만5220원 등을 지원한다.

앞서 2022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2023년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1차 중간조사 결과 지원가구 중 21.8%는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4.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올라 더이상 지원을 받지 않게 되는 등 정책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안심소득과 함께 4대 분야 대표정책 중 하나였던 서울런도 업그레이드한다. 저소득 및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 가정 청소년 등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EBS와 협력을 통해 수능 연계 강화에 대응하는 한편 콘텐츠를 다각화한다. 수강생들이 EBS초등, EBS초등온(on), EBS중학, EBSi 고등 등의 원하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EBS 우수강사의 오프라인 강의도 개설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진단 시스템을 연계해 더 체계적인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에도 지속 투자한다.

아직 1역 1동선을 확보하지 못한 지하철역 13곳에 모두 엘리베이터를 설치, 337개역 모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하나의 동선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해 시내버스는 도입률을 73%에서 82.8%로, 마을버스는 21.9%에서 31.8%로 끌어올린다.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는 86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고, 바우처 앱호출 시스템을 개발해 이용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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