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줄어 ‘세수 펑크’에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최대’

박홍두 기자 입력 2024. 2. 10. 20:11 수정 2024. 2.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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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지난해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근로소득세가 총 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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