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의료계-정부 '강대강' 대치…파업 시기와 강도는?

【 앵커멘트 】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 실제 파업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와 이 소식 뉴스추적 하겠습니다.

【 질문1 】 파업 시작은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 기자 】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12일) 회의 결과에 따라 전공의들의 파업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파업 결론이 나온다 해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집단행동에 돌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까지 전문의 실기시험이 예정돼 있어, 파업을 시작한다 해도 15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파업 강도는 2020년 의사 총파업 때보다 더 거셀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파업의 주요 명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인원은 연간 400명, 10년간 4천 명이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2035년까지 최소 만 명을 늘리겠다는 방침인 만큼, 더 거센 투쟁이 예상됩니다.

【 질문2 】 정부의 대응도 2020년보다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변수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큽니다.

게다가 여론도 정부에 우호적입니다.

특히 정부에게 이른바 '의사면허박탈법'이라는 새로운 무기도 생겼는데요.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의료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뒤 면허까지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3 】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점이겠죠.

【 기자 】 네, 종합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가 파업에 나서게 된다면, 응급 의료·중증 의료에 대한 공백은 당장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에 제한이 걸리거나, 수술 날짜가 미뤄지는 등 한동안 불편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20년 총파업 때보다는 의료진 공백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도 순간적인 불편은 감수할 것이고, 병원도 전공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은 기존 의사들 중심으로…."

정부는 혹시 모를 의료공백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상황을 지휘할 방침입니다.

[신용수 기자 shin.yongsoo@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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