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 앞인데...지방자치 공약은 '잠잠' [총선 관전 포인트]

지난 2022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의 발판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청 외벽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재되고 있다. 경기일보DB

 

특례시 출범이라는 굵직한 과제를 앞뒀던 지난 21대 총선과 달리 이번 22대 총선에선 경기도내 지방자치 분야와 관련,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방자치 분야가 도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도 중앙당 차원에서의 관련 공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총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놓고 특례시 등 지방분권 공약이 잇따라 나온 것과 달리, 22대 총선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도 지하화 등 교통과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반도체와 같은 산업 분야, 각종 복지사업 등의 공약이 쏟아지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제20대 국회의 이슈 중 하나는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촉구,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주장했다. 중앙에서 불어온 이 같은 바람은 자연스럽게 경기도에 연결돼 21대 총선 수원·용인·고양지역 여야 예비후보들 역시 특례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선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에 대한 공약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예비후보 사이에선 대신 교통망 확충 등 도민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유권자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뜬구름 같은 지방자치 공약은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정부의 ‘수도권 GTX 시대’ 선언과 여야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통과 이후 관련 공약이 경기도를 도배하면서 지방자치 이슈는 묻혔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분야의 공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하는 등 진정한 지방정치 체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사무국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부족한 만큼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결국 예비후보들의 관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며 “더욱이 그동안 지방자치 개선은 정부 주도하에 진행됐으나 지역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못한 만큼 효과를 창출하기에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어 “이번 총선에선 아예 논의되지 않거나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지방자치는 필요한 제도로 예비후보들이 관련 사안에 무관심하더라도 각 정당이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허무맹랑한 약속은 자제하는 등 책임감 있게 공약 발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