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봉이냐”...직장인 불만 부글부글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59.1조원
국세서 17.2% 차지...10년래 최대
매년 세금 오르는 직장인은 불만
“각종 혜택받는 자영업자와 비교돼”

‘월급쟁이는 봉’이라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10년래 최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이는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다. 특히 최근 정부의 지원이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되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월급장이는 소득이 투명하니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자영업자들은 돈 못번다고 세금을 안걷거나 전기료 지원, 이자 환급 등 각종 지원을 해준다”며 “언제까지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들까지 먹여살려야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작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쳐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 수입 추이(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