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빅텐트' 성사...총선 변수로 급부상

■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 첫날인 어제, 제3지대 세력들이 합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꼭 60일 남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등장이 여론과 총선 구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공천이 본격화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각 정당 소식을 비롯해총선 준비에 돌입한 정치권 상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그야말로 깜짝 합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어제 극적으로 성사가 된 건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송영훈]

저는 어제 이 합당 선언을 못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후 3시에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림이 떴었는데. 3시 30분, 3시 50분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하는 개혁미래당 창당대회를 할 때도 조응천, 이원욱 두 분이 30분 전에 불참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또 못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어제 합당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전에 창당대회 불참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제3지대의 단일정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도 창당대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분들이 무난하게 결합해서 하나의 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흔들린 상태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창당대회를 해 봐야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창당대회는 무사히 치르더라도 그 이후에 넘어야 될 난관들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나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는 두 분이 걸어온 정치 역정이 워낙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은 상태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의문부호를 얘기하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정말 깜짝뉴스였죠. 왜냐하면 기자분들도 제대로 예상하거나 기미를 채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요. 실제로 정치 시사프로그램 같은 경우 설 연휴이기 때문에 사전에 녹음을 해놓거나 하기도 했었는데 그걸 다 번복할 정도로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건 맞는데. 그렇다는 왜 이런 수순을 밟았는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성은 이른바 설 밥상에 우리의 통합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 진영으로 흩어져 있긴 하지만 언젠가 모일 것이면 그 시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 전에 그리고 총선 6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큰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짚어주신 대로 이렇게 큰 틀 안에는 일단 모이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많이 남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문부호를 평가를 해 주셨는데.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미뤄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발언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용남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당명 결정이 가장 힘들었고요.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대표님, 또 함께 협상에 임해주신 김종민 공동대표님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들으신 것처럼 당명 결정이 가장 고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분 다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협상 전략과 협상 과정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 되겠죠. 방금 전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낙연 대표의 통큰 양보와 결단을 이야기했는. 그 말을 뒤집어보면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고수한 것은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 쪽이고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미래 쪽에서는 그 당명으로 마치 흡수되는 모양새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걸 양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세운 협상 전략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형태의 협상전략을 썼어요. 그런 형태의 협상 전략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가담한 나머지 제 세력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용산역에서 함께 귀성인사를 했는데 거기도 잘 보면 이낙연 대표의 표정은 그렇게 흔쾌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분들이 하나의 소위 빅텐트 안에서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신 것처럼 공동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정체성이 다른 정당의 두 전직 대표들의 만남이라서 화학적 결합이 힘들 거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장윤미]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크게 양보한 거죠. 왜냐하면 개혁신당이라는 당명 아래 모이기로 했는데 당명이라는 건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 했을 때 앞에 생략된 단어는 보수입니다.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만든 당이 개혁신당이죠. 그 깃발 아래 모이겠다는 건 정체성 부분부터 어쨌든 한 발 양보했다. 왜 크게 양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처음에 이낙연 신당은 계획미래당이라는 이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원들이 상당히 반발했어요. 이거 개미당 이러면 개딸, 이른바 이런 부분이 환기되고 다시 한 번 소환되는 것 아니냐. 반대했는데 개혁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왜 이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3지대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보를 한 사람은 양보할 이유가 있는 거죠.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른바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에서는 계속 자강론 이야기가 당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독자노선을 걸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저쪽에서 양대노선으로 강화되면서 나아갔을 때 상대적으로 호남이나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것이 이낙연신당이었던 것 같고요. 큰 틀에 모였지만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봉합되고 하지만 정말 밑에서 각론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좀 난제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준엽 기자가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선언 뒤에 방송에서 다음 주까지 6~7석까지 늘어날 계획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추가로 더 들어올 의원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송영훈]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는데 일단 그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소위 우리가 이삭줍기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총선이 60일도 안 남습니다. 59일이 되는데 지금 시기에 제3당에 가담하는 분들은 사실상 양당에서 공천을 못 받기 때문에 옮겨가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철학과 명분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로지 공천을 위해서 간다는 그런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삭줍기를 통해서 의석 수를 불렸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제3지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6석이나 7석이 돼서. 7석이 되면 기호 3번을 쓸 수 있죠. 그런 선거공학적인 이득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까? 그것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윤미]

이게 아마 기호 3번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스케줄까지 정해 놓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녹색정의당이 6석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걸 상회하는 의석수, 현역 의원 수에 따라서 3월 22일 시점으로 배분을 하니까요, 1, 2, 3번 기호를요. 그렇다면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당으로 끌어들이는 건 정말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가 3당의 이미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이 4명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양향자, 조응천, 이원욱, 양향자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있기 때문에 두세 명의 의원들을 다 포섭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호언장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스케줄을 거쳐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제3지대 빅텐트가 탄생했기 때문에 총선 구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총선 판세에 제3지대 통합신당 어떻게 작용할까요?

[송영훈]

글쎄요, 큰 영향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제3지대 정당과 가장 유사했던 사례가 우리 역대 총선을 보면 2000년 민주국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회창 총재 중심으로 한나라당에서 이른바 개혁공천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인물을 대폭 물갈이하는 개혁공천은 이회창 총재 때도 처음입니다.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되니까 조순 전 한나라당 총재, 김윤환 전 신한국당 대표,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박찬종 전 대선 후보, 이수성 전 총리, 문정수 전 부산시장.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으로 뭉치기로 한 분들보다 훨씬 더 레임밸류가 높은 분들이 그 당시에 나가서 만든 게 민주국민당입니다. 그때 영남에서만 30석을 호언장담했었는데 최종 결과가 전국 득표 3.7%,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 총 2석에 그쳤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양당에 대한 어떤 안티만 내걸었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국민들께 가지는 소구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많아요.

[앵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한번 명절을 맞아서 YTN이 조사한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 빅텐트가 성사되더라도 지역구에서는 11% 정도 성사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그래픽이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에서도 11% 지지율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YTN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전화면접조사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앙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금 보신 결과에서 지역구에서는 11%, 비례대표에서는 10% 정도의 지지율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송영훈]

현재 지지율은 저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역구가 11%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당선은 사실상 어렵고. 그다음에 선거비용 전액 보전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15% 이상 받아야지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 선거비용 보전도 어렵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은 지금은 가상적인 정당의 형태를 놓고 설문조사를 돌린 겁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바른미래당 사례에서도 보듯이 제3지대에서 서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결합했을 때 그 안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파열음이 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바른미래당도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이 합당을 하기 전에 2017년 12월 무렵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얻은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숫자가 남은 6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 그것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도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윤미]

지금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합당선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합당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죠. 실제로 한지붕 아래 모이기로 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는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준연동형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준연동형과 관련해서 지난 총선 때는 30석에 캡을 씌웠습니다. 30석에 한정해서 준연동형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게 이번 총선에는 47석 전체 비례대표에 대해서 제3지대에 열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유리한 고지가 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비례 출마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하나는 지역구일 겁니다. 짚어주신 대로 아마 선거 국면에 더 가까이 갈수록 사표방지심리 때문에 양당 체계가 공고화되는 건 아마 전제를 해야 할 텐데요.

정말 한 지역구를 가져오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양당 체계에서 누군가를 못하게 하는 하나의 번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신당이. 그렇다면 영호남에서 각각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만만치 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대표,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지. 아마 현재로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는 아마 대구나 영남권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에 포진해서 뭔가 지역의 표심을 견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구에서도 뭔가 돌풍을 가져올 수 있는 전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 관전포인트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야 상황 보겠습니다. 여야의 총선 기싸움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86세대 대표주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걸 고리로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 청산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송영훈]

저는 우상호 의원이 욕설한 것을 보면서 참 사람 안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도에 5.18 전야에 민주당 386의원들이 룸살롱에 몰려가서 술을 마셨던 새천년NHK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새천년NHK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임수경 전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일운동가였고 5.18전야제 사회를 봤어요. 이분이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쓴 글이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거기 보면 우상호 의원이 임수경 의원에게 어떻게 욕설을 했는지가 그 글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길 수 없는데 그렇게 욕설을 하셨던 우상호 의원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또 욕설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이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24년이나 지났는데도 성숙되지 못하고 국민의 대표다운 품성을 못 갖고 계세요. 우상호 의원 하면 86운동권의 상징성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태도를 보여줬을 때 나머지 86운동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다음에 품성도 품성이지만 그러면 20여 년 동안 국정수행 능력은 이분들이 많이 함양됐는가.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체감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굉장히 비판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저도 우상호 의원이 욕설을 한 건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것도 방송 중에 한 건 도를 넘은 측면이 있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관훈토론회에 나가서 야당의 대표에게 아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검찰독재,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실제로 검찰독재라면 당신은 감옥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타당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는 최소한 아닙니다. 물론 욕을 들을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청산. 저는 어떻게 이게 집권여당의 총선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권여당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국, 일본 주식시장 굉장히 호황이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보가 굉장히 처참하게 불안한 상황에 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주체로서 어떤 대안을 모색할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86세대 청산이 총선의 시대정신일 수 있습니까? 이게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는 의제인지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기득권화됐다? 저는 비판을 수용할 취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공격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이인영, 여러 의원들, 기득권.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우고 운동권 청산? 지금도 의문사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상황을 다 제거하면서 이걸 총선의 어떤 시대정신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국민 선택받기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도 좀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지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총선은 세대 결산 선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86운동권 세대가 2000년 총선과 2004년 총선 두 번의 총선을 거쳐서 국회에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3, 4, 5선씩 하셨고 그때로부터 20~24년 정확히 한 세대가 지났거든요. 그분들이 한 세대가 그동안 우리 정치에 무엇을 기여했고 어떤 걸 했는지. 혹은 또 못 했는지를 평가하고 결산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결산선거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고 86운동권 청산이 이 선거의 중요한 아젠다가 된 것이죠, 그렇게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재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윤 대통령의 신념 대담에 대해서도 짚어볼 텐데요. 이번 대담에서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해명 수준에 그쳤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사과였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사실상의 사과라는 건 없습니다. 사과가 있고 사과가 아닌 발언이 있을 뿐이죠. 사실상 사과를 할 것이었으면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하셨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아버지,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해 온 분이 뭔가 명품가방을 들고 와서 만남을 마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영상 속의 장면들, 국민들이 목도하신 장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그 고가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다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께서 이런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걸 처음 목도하는 것이거든요.아쉽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장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맞는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뭔가 매정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 건 그럼 뇌물수수로 처벌당하는 사람은 매정해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논리인데 그건 국민 설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설 명절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이후에 공식활동이 없는데 언제쯤 재개할까요?

[송영훈]

그것은 예상하기는 간단치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신년인사나 이런 것도 대통령께서 단독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했지 대통령 배우자를 선출하지는 않았잖아요. 선출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하는 게 원래 헌법정신에 맞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신년인사도 대통령 단독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품가방 그 논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정말...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이나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대통령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저는 혼자하시는 게 맞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공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남권 중진 세 사람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서병수, 김태호, 조해진 의원인데. 이 세 사람의 출마가 국민의힘 공천 쇄신이 바람을 일으킬까요?

[장윤미]

일단 경쟁력 있는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낙동강벨트에서 그나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가서 붙어라라고 하는 건 총선 전략상 당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당내 요구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는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비윤 그리고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요구 아쉽고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가 상당히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수당으로서 처음 시스템 공천 도입했다고 하는데 뭔가 퍼즐을 맞추듯이 누구는 여기, 장기알을 옮기듯이 여기 보내고 여기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구에서 단체장 활동도 하시고 경력 있는 중진의원을 내보내자. 말을 맞추듯이 하는 건 최소한 시스템 공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할 때는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준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해 주셨는데.

[송영훈]

기준은 있어요. 어제 한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중진들을 격전지로 차출할 때는 지난번 선거 기준으로 5% 이내의 차이로 진 곳, 그런 곳들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앵커]

지역은 그렇고 인물에 대해서는...

[송영훈]

인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을 하셨잖아요.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 경남지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역단체장을 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시도 경계 내에서 어디를 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한 번 투표를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택해 봤기 때문에 저항감도 적어요. 그런 점에서 재배치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지역구가 부산진갑입니다마는 원래 부산진갑에서 5선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해운대 기장갑에서 4선을 하셨고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하고 나서 지역구 옮겨서 가셨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강서갑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 차이로 패배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중량감 있는 후보가 가면 탈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청을 드리는 거고. 또 김태호 의원이 출마를 수용하신 양산을 같은 경우도 지난번 총선에서 1.7%, 그전 총선에서는 1.9%,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갈렸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도 도지사를 역임한 분이 가면 상당히 소구력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는 친윤이냐 비윤이냐의 문제는 아니다.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도 김해을이 8% 차이가 났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 격차가 크긴 합니다마는 이분 워낙 스킨십이 좋으시고 밀양의령함양창원 같이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3선에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해을에 가신다고 해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임혁백 공관위원장 발언이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친문계 책임론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입니다. 대선 패배한 건 민주당 특정 진영, 특정 인물의 탓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시점에 뭔가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당내에서 전선을 하나 더 긋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로, 통합적으로 분열하지 않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언젯적 친문, 비명, 친명 이런 구도로 내부에서 갈등을 설사 겪지 않더라도 겪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도록 하는 발언, 자세, 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의 정치인들은 본인이 지역을 선택해서 본인의 정치력으로 돌파해내는 겁니다. 물론 당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거기 타깃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 이미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당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발언으로 당내 화합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송영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86세대, 86운동권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인사로서 대표성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을 불출마시키거나. 당에서. 또는 성동갑이죠, 그 지역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면 결국 윤희숙 전 의원의 출마선언을 통해서 제기된 86운동권 내 경제전문가 프레임, 이 프레임이 유효하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프레임을 내걸고 선거에서 맞붙자고 제안을 했을 때는 민주당도 임종석 전 실장을 그 지역에 출마시켜서 그러면 86운동권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오히려 민주화에 기여했고 그동안 국정운영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프레임으로 당당하게 맞서야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말씀이 나왔는데 워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은 잘 들어보면 대선은 패배하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대선 후보 본인에게 책임이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보고 출마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도 정권 재창출 실패의 핵심역할을 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과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심 판결 이후에 사실상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윤미]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 사안은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별건에 별건을 거듭 하면서 정말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건 지울 수 없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이런 식의 수사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벌론으로 법원에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2년이 나온 겁니다. 이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를 할 수 있는 본인의 여권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본인은 의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에 처한 것이 맞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당적은 없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진영에 대한 정치적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이 총선을 감행하고 뭔가 하나의 진영을 꾸리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진보진영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와 관련해서는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짧게 한번 마무리.

[송영훈]

조국 전 장관은 2심까지 판결이 나왔어요. 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문서를 위조하신 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선거에 출마한다면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 비례정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가장 큰 판단의 고려 요소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할 때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반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에 나가면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대후보, 상대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면 그게 안 돼요.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든 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선거 방식을 못 바꾸고 그렇게 치러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판단이 있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국 상황 송영훈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 조사의뢰 : YTN

- 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일시 : 2024년 2월 6일~7일(2일간)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피조사자 선정 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 응답률 : 11.7%(무선 100%)

- 오차 보정 방법 :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 부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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