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순직 잇따르는데…소방안전교부세 폐지되나?

문경=박천학 기자

경북 문경시 산업단지 내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구조작업을 벌이던 문경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등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부족하고 낡은 소방장비 개선과 소방관들의 인건비로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교부세는 한시적 적용으로 올 연말 폐지 가능성마저 일고 있어 소방 관련 노조가 “현실과 역행하고 있다”며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소방청과 소방 관련 노조 등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며 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이다.

하지만 교부세는 2021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는 실정이다.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교부세는 2021년 총 1조352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2022년 8853억 원, 2023년 8692억 원에서 올해는 8504억 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노후 장비 개선 등 사업비는 2021년 4695억 원, 2022년 3934억 원, 2023년 3863억 원, 올해 3182억 원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한시 특례 조항인 탓에 2차례 추가 연장 끝에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애초 지난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 변경해 1년 더 효력이 있도록 했다. 교부세 일몰 여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오는 6월 국회에 최종 보고하며 국회는 이를 두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현 지원율 유지 및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1년 7월 출범한 단위노조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노후 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체 및 보강 하기 위한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지원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청 관계자도 “노후 소방장비 개선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교부세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 간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총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