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위기]③韓 성장률, 2% 초반으로 수렴…'구조개혁' 시급

정부 2.2%·한은 2.1%…IMF·OECD도 2.2~2.3%서 조정
미·중 둔화 전망, 중동 리스크도…"시스템 바꿔 잠재성장률 높여야"

7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들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초반으로 모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요 변수로 꼽히지만, 저출생·고령화와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2%대 저성장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전년 대비 1.4%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되며 -0.7%로 역성장했던 지난 2020년 이후 최저치다. 2021년 4.3%를 기록한 후, 2022년(2.6%)에 이어 2년 연속 2%대에 머물며 둔화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통화 긴축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해 첫 달부터 수출 등이 회복세를 이어가며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46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6.2% 증가하며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국제기구나 국내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2.2~2.3% 수준에서 수렴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2%, 2.1%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로 전망치를 잡았다.

국제기구의 전망치는 소폭 높은 수준에서 조정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에서 0.1%포인트(p) 높여 2.3%로 전망했다. 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에서 2.2%로 0.1%p 낮춰잡았다.

OECD의 전망치 하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우리 정부 전망을 반영하며 수렴한 결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망치도 달성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특성상 주요국의 경기 흐름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지난해 대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미국은 지난해 2.5% 성장률을 기록했고, 중국은 5.2%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전망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말에는 올해 미국 성장률이 1%대 중반에서 전망치가 형성됐으나, 최근에는 각종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2%대로 올려잡고 있다. IMF와 OECD는 최근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1.5%에서 2.1%로 0.6%p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초 미국의 성장률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0%대였으나, 연말에 가서는 2.5%까지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의 대량의 양적완화, 대외 변수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우 올해 경기둔화 전망이 점차 더 강해지고 있다. IMF는 최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4.1%로 낮춰 잡았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0.8%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갔다. 생산자 물가도 1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기 전망이 출렁이면서 올해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홍해 물류대란에 따른 공급 병목과 같은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변수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와 대해 "중동 정세 불안 확대 시 공급병목 심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 확대 및 경제활동 저해가 우려된다"며 "전례없는 금리인상의 후행적 영향(lagged effects)이 예상보다 길거나 크게 나타나며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파엘-하마스 전쟁과 같은 해외발 전쟁 이슈, 교역량 감소, 글로벌 긴축 기조 등 대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은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등과 맞물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 정도로 추정되는 데, 이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3.5%, OECD 추정치)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고물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뜻한다. 쉽게 말해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진행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에서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와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 노동력의 노동 활용도 제고, 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