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기소유예...헌재에서 구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이 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에 있는 무인 매장에서 만 원어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과음 때문에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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