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이나 세상 등졌는데…‘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15년 선고에 항소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이 아직 항소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나,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지난해 2∼5월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