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찬바람에...개인 임대사업자 첫 감소

2023년 10월말 237만9천명
1년전보다 2170명 줄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전세집이 밀집한 서울 화곡동 일대. <매경DB>

지난해 고금리 여파에 부동산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개인 임대사업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70명 감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광업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0월 기준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증가 폭이 6만5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매년 3000개 이상을 기록하던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 2171개를 기록하며 처음 3000개를 밑돌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는 6만2340개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도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1개 늘어났다.

2022년 기록적인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도 임대사업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문재인 정부가 개인임 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부분 폐지한데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집주인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분위기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임대사업자는 “주변에는 임대료로는 은행 이자와 보험료를 다 못채워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이자·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많다”며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