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4조 원 해외 송금한 일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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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해외 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4조 3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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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해외 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4조 3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송금한 돈으로 중국, 일본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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