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회·인천시민연합, 13일 국회 앞서 인천고법 설치 촉구 집회 연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시민연합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집회에는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의 조속 심의 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삭발까지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들어섰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으며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인천을 비롯한 경기 김포·부천 시민들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항소심은 연간 1천800여건에 달하며 이중 형사사건이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