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속 직장인 '유리지갑'만 뺀다…근로소득세 10년새 최대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 약 60조원…전체 세수의 17%
10년간 2배 넘게 증가해…총국세 증가율보다 높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늘(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7,000억원(3.0%) 늘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하당 등으로 법인세(-23조 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 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총국세(344조 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습니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 9,000억원 등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고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 2,000만명에서 1,617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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