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尹대통령 "군 장병 헌신에 합당한 예우, 정부의 최우선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이틀째인 10일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새해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가족과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전방 철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 여러분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국민 모두가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데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근무 장병들을 격려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부대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경계 작전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며 치하하고 있다. 2023.12.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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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아침도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 40분

설인 10일 오전 귀성길에 오른 차들로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20분 등이다. 오전 8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동탄분기점∼남사부근 12㎞, 천안∼천안분기점 6㎞, 옥산 휴게소 부근∼옥산 4㎞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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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내주 6∼7석 될 것…기호 3번 큰 문제없다"

제3지대 '빅텐트'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준석 대표는 9일 "개혁신당 의석수는 오늘 자로 4석이 됐다"며 "다음 주까지 6∼7석까지 늘어날 계획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3월 중순쯤 (총선 후보)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우리가 교섭단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는 여야 공히 (지난 총선처럼 비례정당에) 그런 의석을 옮길 정도의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기호 3번,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세 번째로 등장하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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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10년새 최대 비중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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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 얼마나 비싸길래…"사과·귤 1년새 두배로"

설 성수품인 사과, 배뿐 아니라 감귤과 단감 등 과일 가격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사과와 배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각각 10㎏에 8만4천660원, 15㎏에 7만8천860원으로 1년 전보다 97.0%, 72.2% 올랐다. 사과와 배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소, 최대를 제외한 평균치인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도 각각 89.5%, 51.2%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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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50 효과'…한국 항공기 수출 첫 10억달러 돌파

폴란드로의 경공격기 FA-50 수출에 힘입어 한국의 항공기 수출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공군기술학교 정비교육대 교관들이 미국산 연락기의 엔진과 프로펠러 등 부품을 갖고 처음으로 '국산 비행기'인 '부활호'를 만든 지 70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항공기 수출은 전년보다 320.5% 증가한 10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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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들썩' 유류세 인하조치 재연장 무게…벌써 8번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또다시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기류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8번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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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투쟁 이끌 비대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선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10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김태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튿날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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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후 전과 1회 재범률↑…가중처벌은 예방효과 미비"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려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걸테크 전문기업인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겨울호에 게재한 논문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음주운전 단일범죄 판결문 1만4천482건을 '윤창호법' 시행 전후로 나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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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印太전략 성과로 한미일 정상회담·대북 억제력 강화 부각

미국 바이든 정부는 9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성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 등과의 수준 높은 협력 체제 구축을 꼽았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국무부는 "인·태 전략에 따른 지난 2년간의 성과는 미국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도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의 세계 비전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과 파트너, 우호 국가와의 전례 없는 협력 수준도 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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