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윤석열 특활비 70억’ 왜 박절하지 못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7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검찰은 언제까지 침묵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최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약 70억 규모의 특활비를 사용했고, 집행 과정조차 온갖 편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윤 총장은 2020년 2월19일 특활비 ‘현금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집행했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기록에 남긴 지출 증빙이라곤 ‘수령일’과 ‘금액’만 달랑 적힌 A4 1장이 전부이고 사용처나 집행사유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2019년 3월 3차장 검사들과 하룻밤에 고기 집에서 2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윤 대통령이다”라며 “도대체 하루 만에 ‘현금 1억5000만 원’을 사용한, 그러면서도 증빙 서류조차 없는 검찰의 특수 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직격했다.

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1000만원 이상 특활비를 집행한 사례가 무려 248건에 달한다”며 “그야말로 물 쓰듯이 특활비를 쓴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는 “당시 윤 총장이 이전 해에 쓰다가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부 기관이 불용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위원회는 “검사들이 법을 몰랐을 리는 없으니 남은 특활비에 ‘박절’하지 못한 것인가”라며 “아니면 특권의식에 젖어 법을 어기고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으리라 자신만만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재임했던 20개월 중 3개월분의 공개를 여전히 미루고 있다. 남은 자료가 공개되면 남용 의혹 특활비 총액은 70억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의 특활비 남용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최근 기재부는 특활비 집행내역 비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곳간 도둑질’에 면죄부를 줬다”며 “최고 권력자가 연루되었기에 악습을 바로잡을 생각 대신 제도적으로 비호할 궁리만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검찰을 향해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고위 검사들이 앞장서 정부 지침을 짓밟고 예산 전용을 일삼는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나쁜 놈을 잡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면 수십 억 국민혈세 남용의혹 검사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특활비 남용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직접 국민 앞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시라”라며 “더는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