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설비 수리하던 노동자 사망...현장소장·법인 벌금형

기계식 주차설비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설비업체와 현장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차설비 생산·판매 업체 A 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작년 1월 서울 강남구 건물에서 A 사 강남지사 소속 수리기사가 기계식 주차설비를 수리하다가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사와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수리 작업을 할 때도 기계식 주차시설을 작동시킨 채 점검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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