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봉이냐?…근소세 늘어난 직장인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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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7천억원(3%) 늘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총 국세 수입(344조1천억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지난 2013년 22조원에서 2020년 40조9천억원 등으로 늘면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9%에서 14.3% 높아져왔습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았고,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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