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더 가혹한 임금체불…집중점검에도 계속되는 한숨

[앵커]

어느때보다 다복하게 보내야 할 명절이지만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 체불 때문인데요.

정부는 집중점검을 통해 체불 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입장인데, 현장에선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공석원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유지 수단이에요. 임금이 제때 지급이 돼야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헤아려 가지고…."

지난달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체불됐던 임금 10억 원 가량이 청산됐습니다.

현장 감독을 통해 시정된 뒤 멈춰있던 공사도 재개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말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체불임금이 3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선제적인 공사현장 전수 조사 및 점검과 취약 업종 기획 감독에 이어 악의적 체불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융자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여전히 이 가운데에서도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설현장에서 특수고용직 신분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경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자로 계약이 돼 있어 체불 청산 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소영호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된 보호대책들이 있긴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서 보호의 순위가 낮아지고 체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유난히 가혹하게 다가오는 임금 체불, 강력한 노동자 보호를 조치를 넘어 사각지대 해소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고용노동부 #체불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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