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비중, 세수 펑크에도 10년 내 최대

총국세 중 17.2% 비중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지난해 직장인 근로소득세 비중이 경기 악화와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부족 기조에도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14.5%) 대비 2.7%포인트 늘어난 17.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근로소득세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22조원이던 근로소득세는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인 70.4%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에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어난 287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근로장려금(ETC)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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