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철도지하화 공약…현실 가능성은 '설왕설래'

[앵커]

선거철만 되면 철도 지하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속속 나오죠.

얼마 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다만, 여전히 재원이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보시는 것처럼 철도를 사이에 두고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야는 도심이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당 별로 철도지하화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철도지하화는 지난 대선 등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한 공약이지만, 재원 등을 이유로 수십년 동안 현실화하지 못해왔습니다.

일단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장영일 / 서울 구로구> "저희 집도 철도역 근처에 있는데 여름에 창문을 잘 못 열어요. 지하화가 된다면 소음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좋아질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철도 지하화 공약의 핵심은 도심 내부에서 주요 구간을 단절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상부와 주변부를 합쳐 개발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격차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아예 전국의 모든 도심구간 철도, GTX,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겠다며 맞불을 놨는데, 사업비만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상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개발 이익을 최대화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들의 삶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우리의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 지상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철도지하화의 현실성에는 의문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로, 개발을 한다 해도 예상되는 수익이 나올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철도를) 지하로 깔게 되면 (지상부) 건축 구조물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건축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예측됩니다."

지난달 9일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 결국 재원 마련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도돌이표 장밋빛공약' 논란을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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