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주택시장, 2월 분수령…정부 공급대책 3대 변수는?

2월 분양 3.6만 가구…역대 동월 최대치
3월 청약홈 개편, 4월 총선 전 물량 털기
정부는 공급 물량 끌어올리기에 총력전
미분양 공포·공사비 갈등·PF 부실 변수
전문가 “지역업체 인센티브, 리츠 활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모습. 2023.01.04. 뉴시스

건설업 위기로 주택 공급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는 건설사 돈줄이 흐르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25조원 공급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미분양 공포와 공사비 갈등, PF 위기 상황이란 변수가 계속돼 정부의 공급대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오는 4월 총선 전에 분양 물량을 최대한 털어내려 해 2월이 주택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분양 물량은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36개 단지, 3만 645가구다. 지난해 2월 분양 물량이 7985가구이던 것에 비해 4배 가까이 된다. 이는 2000년 조사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다 물량이다.

2월은 분양시장에선 비수기로 꼽히지만 이달 분양 물량은 이례적으로 많은 규모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1만 6645가구의 분양 물량이 나온다. 이 역시 2000년 동월 기준 가장 많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4485가구) ▲경기(8700가구) ▲인천(3460가구) 등이다.

이달 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급증한 이유는 봄 분양 성수기인 3월에 청약홈 개편, 4월엔 총선이 맞물려서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신규 공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는 분양 흥행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일정을 앞당기거나 미룬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3, 4월 대형 이벤트들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청약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분양 물량이 그대로 소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전국 청약자 수는 108만 5014명으로 전년(112만 2418명)보다 3만 7000여명 줄었다. 수도권에서도 1순위 청약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어 분양 일정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 끌어올리기에 한창이다.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정부가 올해 예고한 소화 물량은 54만 가구다. 그러나 지난해 인허가는 38만 8891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5.5% 쪼그라들었다. 착공은 20만 9351가구, 준공은 31만 6415가구로 각각 45.4%, 23.5% 줄어든 ‘트리플 감소’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된다. 반토막 난 착공 물량에 25% 줄어든 인허가 물량이 더해지면 2~3년 뒤엔 주택 공급 대란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분양 물량이 급증한 이달이 주택시장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예정된 분양 물량이 실적으로 나타나면 주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다. 그러나 ▲미분양 공포 ▲공사비 갈등 ▲PF 부실 확산 등 세 가지가 공급대책을 더디게 할 장애요인으로 지목된다.

미분양 주택 추이. 뉴시스

우선 미분양 증가로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예고된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6만 2489가구로 전월(5만 7925가구) 대비 7.9% 증가했다.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857가구로 3개월 연속 1만 가구를 넘었다.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수도권으로 확산 양상을 보이며 건설업계에선 사업성 악화로 분양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오름세가 지속되며 지난해 12월 건설 공사비 지수의 잠정치는 153.26이다. 건설 공사비 지수는 원자잿값을 비롯해 인건비 등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자원 비용을 파악하는 자료로 2015년 수치 100이 기준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문제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도 주택 공급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태영건설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PF 부실이 중소 건설사 부도 우려로 확산하며 청약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 지역 업체 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소수 건설사에 주택 공급이 의존하게 될 경우 주택 공급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기 상황에 리스크가 빠르게 전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 건설사뿐 아니라 중견·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할 경우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차익 등 이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리츠 활용 시 공모 의무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는 하나 미분양 리스크를 축소하는 등 효과가 발생하고 임대주택 공급이란 공공성도 활보할 수 있다”면서 “조합이나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에 제약이 따르는 사업 지역에 대해 복합개발 방식 리츠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PF 구조 개선을 위해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행사가 사업 초기 자금을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시행사의 자본 요건을 강화해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 전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현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9. 뉴스1

1.3 부동산 대책 대표적 수혜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 2023.01.06. 뉴시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