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현 "종전이 푸틴의 승리? 러시아는 이미 많은 걸 잃었다" [한판승부]

- 종전 협상 제안한 푸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
- 트럼프, 재집권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방치하긴 어려울 것
- 바이든의 선택? 우크라이나 실지 일부 회복 여부가 관건
- 종전 협상이 글로벌 경제 회복 신호? 러, 상징적인 지역 양보 않을 시 제재 해제 어려워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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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연결해서 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차두현> 당연히 나올 법한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한 내용은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 하에서 지금 이제 종전이나 휴전 협상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는 걸 지금 협상 시작의 전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체 영토의 17% 정도를 러시아한테 강제 병합 당했거든요. 이것의 탈환에 대한 미련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냐 러시아가 유리하냐, 누구 쪽에 더 많은 전쟁 물자가 비축돼 있냐, 이걸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부 러시아도 공세를 취하고 또 점령지역이 늘긴 했지만 기존 전선을 크게 더 많은 진전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양측 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바닥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제 국내 정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 박재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런 시점에서 인터뷰가 나온 거죠.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그런데 지금 푸틴의 조건은 절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 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쟁 끝내겠다.' 이것도 결국은 '지금 현상태에서 너희들 휴전해라, 우크라이나 너 받아들여라', 이런 거고. 푸틴도 아마 그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두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정서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미국이 대규모 지원을 지금 여전히 의회에서 상당 부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속되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아마 일부에서는 지금 협상론이 다시 제기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역량 면에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큰 피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실지들을 회복한 상황에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사실상 국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현수준에서 협상을 돼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지금 트럼프랑 친한 언론인이 가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 내 분열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사실 푸틴이 좋아하는 트럼프의 대선을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 차두현> 그렇죠. 전반적으로 뉘앙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종전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뉘앙스도 인터뷰 곳곳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것들이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동맹과 관련해서 나토라든지 유럽지역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이 그렇게 '방기하겠다', 그런 입장은 자체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뷰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하나의, 미국 행정부 변화에 대비를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라라는 하나의 압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설사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책 전반이 완전히 흔들린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중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건 대만이라든가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트럼프가 방기할 거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생각들이에요.

◇ 박재홍> 지금 이러한 상황 급변하는 것은 젤렌스키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종료에 대한 여론이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이든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내느냐.

◇ 박재홍> 명분을 만드느냐.

◆ 차두현> 지금 교착되어 있는 전선에서 일부 상징적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회복이라든가 다시 이걸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한다든가 이 시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휴전협정 얘기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건 EU 차원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자체가 이때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종료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제 국제경제 측면에서는 좀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군요, 박사님.

◆ 차두현>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전체적인 명분 면에서 휴전이나 종전 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강제 병합 지역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분상 대러 제재는 그대로 풀리기는 힘들 거예요. 전투 행위는 종식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국제 경제 환경 전반을 개선시키는 이런 일대 사건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휴전이나 종전 협상 조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요.

◆ 진중권> 이 상태에서 휴전하게 되면 사실상 푸틴의 승리가 되는데 미국에서 과연 용납할 수 있겠나.

◆ 차두현> 정치적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용납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몇 군데 상징적인 지역에서의 반전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푸틴의 승리라고 일부에서는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푸틴도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무기 거래를 하긴 했지만 러시아가 본격적인 반격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하락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세력을 확장해오던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도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늪에 빠져서 제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반대되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2선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상황에서 종전이나 정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푸틴이 자기의 찬란한 정치적인 이런, 내부 선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걸 잃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 TV 진행자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한국시간 9일 공개된 영상 이미지다. [Courtesy of Tucker Carlson Network/Handout via REUTERS.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푸틴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깃발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미세한 각론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사님 오늘 말씀…

◆ 차두현>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푸틴도 바로 그런 전쟁 이후의 후유증까지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두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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