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인터넷 투표는 왜 안 될까

에스토니아, 인터넷 투표 최초 도입
인터넷 투표한 해외유권자 비율 늘어
프랑스, 재외국민 하원 선거에 한정
2017년 해킹위험 등으로 중단되기도
대리 투표 문제 및 기술적 취약성 난제

어르신 위해 이용되는 특수 기표용구 -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제공되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시연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하지만 집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내와는 달리 재외국민의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시공간적 제약으로 투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 45.7%에 달하던 재외 국민 투표율은 2016년 20대 총선(41.4%)를 거쳐 2020년 21대 총선에서 23.8%로 급락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한 것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나 전반적으로 재외 공관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인터넷 투표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동유럽의 에스토니아가 2005년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13차례 인터넷 투표를 실시했다. 에스토니아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앱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며 디지털 신분증이나 모바일 ID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인터넷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인터넷투표는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5년 에스토니아 지방 선거에서 전체 투표 참가자의 1.9%만 인터넷 투표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51.1%가 인터넷 투표를 이용했다. 인터넷 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크게 늘리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투표한 해외 유권자의 비율은 2007년 2.0%에서 지난해 7.8%까지 꾸준히 늘었다.

프랑스에서는 2009년 재외국민들에 한정해 하원의원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프랑스 재외국민은 온라인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은 두 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투표에 참여한다. 에스토니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투표와 투표소 종이 투표의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투표에만 인터넷 투표를 진행한다. 2012년 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 중 57.39%에 달했던 인터넷 투표 유권자의 비율은 2022년 76.94%로 증가했다.

하지만 인터넷 투표는 보안 문제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전 세계적 해킹 위험과 보안 점검 부족을 이유로 인터넷 투표가 중단됐었고, 2022년 투표에서도 투표 플랫폼 접속에 문제가 있거나 비밀번호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됐다. 미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투표를 검토했으나 보안 문제로 철회한 바 있다.

인터넷 투표를 본국과 분리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이유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선거 전체를 무효화해야 하지만 재외국민 선거의 경우 이 같은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인터넷 투표는 실물 투표용지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가 최종 결과에 자신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종이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한 명씩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기 때문에 직접 기표가 보장되고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유권자가 개인의 전자기기로 투표하면 이러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19대 국회 때인 2014년 6월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 재외 국민 투표 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비밀·직접 투표의 원칙이 훼손되고 통신망 등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 신뢰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돼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리 투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 투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표 집계와 결과 계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투표 집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에스토니아도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구가 적은 나라라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것”이라며 “해킹에 취약하지 않고 보완이 완벽한 투표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